딥페이크 범죄에 뚫린 학교… 전교조 제주지부 “피해교사 지원체계 마련하라” 촉구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28 13:50
입력 2026-09-28 13:50
“삭제·차단부터 심리·법률 지원까지
피해교사에게 부담 떠넘겨선 안 돼”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과 성착취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에 피해교사 지원체계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안전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중학교 학생이 교사들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딥페이크 방식으로 성적으로 합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현재 도내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번 제작·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유포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교육청이 피해교사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수사와 처분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교사의 회복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교사가 수사와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수업을 조정하고 각종 행정절차까지 직접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청에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영상의 신속한 삭제·차단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 영상 모니터링 ▲법률·심리·의료 지원 ▲수사·치료에 필요한 휴가와 시간 보장 ▲대체수업 및 대체인력 지원 ▲가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 ▲피해교사의 개인정보 및 사건정보 보호 등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교사가 자신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직접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전문기관과 연계해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때 대응 절차를 담은 공식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신고와 초기 보호부터 수사기관 연계, 디지털 포렌식 협조, 불법촬영물 삭제, 법률·심리 지원, 휴가와 업무조정, 가해학생과의 분리, 개인정보 보호, 언론 대응, 2차 피해 예방까지 단계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뉴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피해교사의 회복을 돕는 것은 별개의 책임”이라며 “피해교사가 자신의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교육청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교사노조는 29일 오후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제작사건 피해교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학생 불법촬영·딥페이크 합성 사건 발생
- 전교조 제주지부, 피해교사 지원체계 촉구
- 삭제·차단·모니터링 등 종합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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