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자본시장·금융범죄 대응 강화…시세조종부터 상장폐지까지 ‘통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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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09/28/202609285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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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8 10:48

입력 2026-09-28 10:48

세줄 요약

상장기업 금융·증권 사건 통합 대응 강화
시세조종·미공개정보·부정거래 중점 대응
수사·금감원·거래소 절차 연계 검토 확대

상장기업을 둘러싼 금융·증권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형사수사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조사와 한국거래소 절차, 실제 주식 거래분석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은 최근 금융·증권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상장·금융범죄 위기대응팀을 강화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사건과 상장기업의 거래정지·상장폐지 위기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혐의가 여러 기관의 절차로 동시에 번진다는 점이다. 상장기업 경영진이나 주요주주에게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회계·공시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세조종 사건에서는 거래자료 분석이 특히 중요하다. 특정 기간의 주가와 거래량은 물론 주문·체결내역과 계좌별 거래패턴, 계좌 간 연계성, 매수·매도 시점 등을 들여다봐야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혐의를 판단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대환은 이를 위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대응 경험에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의 거래분석 실무를 결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 김복만 전문위원은 수년간 대환에서 금융·증권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 재직 당시 자본시장 조사 및 거래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사건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변호사들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여기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문성인 최고총괄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 경험을 가진 장대규 최고총괄변호사, 금융감독원 법률자문 및 금융분쟁·제재 관련 업무 경험을 갖춘 배종혁 최고총괄변호사 등이 금융팀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업범죄와 디지털수사 분야에서 오랜 검찰 경험을 쌓은 신영식 최고총괄변호사도 합류했다.

대환은 이 같은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단순한 형사변론을 넘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기업에 미칠 수 있는 후속 위험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압수수색이나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된 단계에서 혐의사실과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형사절차가 상장기업의 거래정지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

대환이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분야는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감독원 조사 및 제재 ▲금융·증권범죄 압수수색 및 수사 대응 ▲상장회사 횡령·배임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대응 등이다.

최근 금융·증권 사건에서는 기업의 상장 유지와 경영권, 금융당국의 제재, 경영진 개인의 형사책임이 서로 연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대환은 수사기관 대응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금융규제 경험을 갖춘 변호사, 거래자료를 분석하는 금융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자본시장 사건은 법률적인 주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거래 구조와 실제 매매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수사 대응, 금융감독원 조사, 거래분석, 한국거래소 관련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금융사건이 기업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기 전에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증권 분야의 전문역량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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