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년 내 2회 이상 담합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9-28 10:00
입력 2026-09-28 09:29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
등록취소·영업정지 17개 업종 확대
담합 처분시효 최장 12년→15년으로
자진신고자 시정조치 감면혜택 삭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되자 상습 담합 사업자의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설탕과 밀가루처럼 과거 담합이 적발된 분야에서 또다시 담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적발과 처벌을 넘어 담합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생과 밀접한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분야 등 17개 업종의 개별법에도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과징금 중심의 제재에서 나아가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사업자의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식품 분야가 빠진 이유에 대해 “최근 설탕 이런 부분은 관련 법에서 영업정지, 등록취소 요건이 없어 현재 빠져있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담합 사업자 대한 구조적 조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장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 발주 공공입찰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교복, 태블릿PC 등 예산 규모가 큰 교육 분야의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당정은 담합 이전의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징금·고발 면제 및 감경 혜택은 유지하되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없앨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5개 제도 개선 방안을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해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 전문위원들에게 보고하고 공정위와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예산·입법 논의가 있을 텐데 민생과 직접 연관된 사안인 만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 설탕·밀가루 등 민생 분야 반복 담합 근절 방침
- 처분시효 연장·입찰감시 강화 등 제도 개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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