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올해 세수 465조… 미래대응기금 200조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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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8 00:27

입력 2026-09-28 00:27

재경부 이번 주 국세 재추계 발표

법인세 등 초과 세수 50조 웃돌아
4년 만에 세입 최대 기록 세울 듯
미래기금 162조원서 늘어날 전망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65조원 수준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급증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초과 세수’ 규모만 50조원+알파(α)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도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어 200조원대 돌파가 유력해졌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세수 전망치를 수정하는 절차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늘어나고, 증시 활성화로 증권거래세도 많이 걷히고 있다”며 “세수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세수 전망치는 390조 2000억원이었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자 정부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수 전망치를 415조 4000억원으로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세수가 25조 2000억원 더 걷힌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액이 매월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잇달아 상향 조정되자 정부는 목표치를 다시 50조원 더 높여 465조 4000억원 수준으로 재추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세입 경정이 이뤄진 추경을 기준으로 5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는 75조원 더 걷힌다. 지난해 세수 373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91조 5000억원이 늘어난다. 종전 최대 세수 395조 9000억원(2022년)보다도 69조 5000억원 더 많다.

세수 실적이 크게 늘면서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더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 3000억원이었다. 내년 내국세 전망치 액수에서 최근 10년간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가 재원이다. 여기서 올해 더 걷힐 50조원이 추가로 반영되면 내년 미래대응기금의 총규모는 200조원을 웃돌게 된다. 다만 올해 초과세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쓰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 반영한 국고 보조사업비를 내후년 회계연도까지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보조사업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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