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처칠과 청년 경제의 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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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8 00:25

입력 2026-09-28 00:25

20대 국정 지지율 20% 아래로
위기의 처칠, 복지국가 청사진
李, 개헌보다 청년 경제 힘써야
정책 진정성으로 대반전 토대를

20대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여론 조사에 잡히진 않지만 10대 지지율을 조사하면 더 낮을 것 같다. 추세가 안 좋은 것은, 젊을수록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극우정당 약진을 보면,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이 유일한 위안일 것이다.

2017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는 마지막 사회당 대통령이 됐다. 그 뒤로 사회당은 대통령 결선투표까지 못 가는 군소정당으로 몰락했다. 흐름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올랑드의 길을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우리 식으로 비유하면 국민의힘에서 여성 극우파 후보가 나와서 돌풍적 인기를 얻고, 극우파 집권을 막기 위해서 중도파에 진보와 보수가 모두 힘을 몰아주는 것, 이 정도 상황이다. 그나마도 다음 대선에서는 극우파 집권 가능성이 크고, 공약에 의해서 프랑스의 나토 탈퇴가 예상된다.

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한국이 극우파로 넘어가기 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날 미워해.”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서 총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처칠이 했던 대사다. 너무 일찍 성공한 처칠은 30대에 해군장관으로 큰 실패를 했고, 패배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 후 처칠은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림으로 겨우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았다. 총리로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도 종전 후 총선에서는 노동당에 참패했다.

이렇게 우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처칠을 역사에 남긴 것은,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가 지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재명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미안하지만, 메가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만날 것이며, 만약 외국 기업이 데이터센터 수혜자가 되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그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임기 후반 큰 성공을 거두어서 결정적인 대반전을 만들어 줄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전쟁 내각에서 처칠은 야당인 노동부 장관에게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엄청난 대타협이다. 지금 우리 맥락에서 재해석하면, 아마 이것은 ‘청년 경제’ 정도가 될 것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도 노인들을 위한 정치, ‘실버 데모크라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청년과 함께한다는 새로운 약속, 그런 게 지금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새로운 정책실장과 비서실장, 그 인선에서 청년 경제를 향한 메시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다. 젊을수록 희망이 생기는 젊은 경제, 두 번 아니 서너 번 도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그런 대반전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이 되면 좋겠다. 청년 경제라는 비전이 서야, 수많은 정책과 관련된 조치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

정책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잠깐 생각을 해 보자.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지금 헌법이 문제라서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혐오 대상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 당장 본인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개헌의 에너지를 청년 경제에 쓰겠다고 하면? 정치적 에너지를 청년 경제를 위한 개혁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진정성이다, 또한 불필요한 연임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정치인 이재명도, 민주당도 지금 위기다. “문제로 문제를 덮는다.” 영화 ‘더 킹’에 나왔던 대사처럼 그냥 인기를 위한 국면 관리 정도로 지금의 메가 트렌드를 넘어서기 어렵다. 20대에서 10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추세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엄청난 변화다. 그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선거 일정표대로 계속 실패하고, 종국에는 폭망한 정권이 된다. 영국인 모두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정치인 처칠이 복지 국가 영국의 구상을 시작한 것은, 태평양 전쟁과 북아프리카의 격렬한 전투가 한창인 때였다.

위기의 이재명, 처칠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으면 한다. 청년 경제, 명분은 확실하다. 실익은? 한국 경제의 선진국 2기 개막이다.

우석훈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