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으로” 5년간 반도체 기술 40건 해외로 샜다…핵심 기술도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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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09/27/202609275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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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수정 2026-09-27 12:07

입력 2026-09-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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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출 산업기술 107건… 10건 중 4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반도체 최다’ 9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합친 것보다 많아
중소기업 유출 취약…대기업의 2배 달해
처벌 조치 강화해도 매년 20건 안팎 유출
‘적발’된 것 외 확인 안 된 유출 더 많을 듯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돼 적발된 국내 산업기술 107건 중 40건이 반도체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 10건 중 4건(37.4%)이 반도체에 집중된 것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반도체가 가장 많았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107건이었다. 분야별로 반도체 40건,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0건, 자동차 7건, 조선 6건 순이다. 반도체 한 분야가 디스플레이·전기전자를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기술 탈취가 집중됐다.

특히 유출된 기술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이 31건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가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기술이다. 반도체가 단순 기업 영업비밀을 넘어 ‘경제안보 자산’ 유출의 최전선이 된 셈이다.

실제 삼성전자 전 부장이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의 대표 D램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무단으로 넘긴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당사자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도체 공정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핵심 인력 한 명을 통한 기술 유출이 경쟁국의 기술 격차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

**中 CXMT가 전시한 반도체 제품** 지난 20일 개막해 23일까지 중국 안후이성 성도인 허페이시 빈후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세계제조업대회’에 전시된 CXMT 반도체 제품.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취약성도 문제다. 전체 산업기술 해외 유출 107건 중 중소기업이 64건으로 대기업 33건의 약 2배에 이른다. 반도체 생태계가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로 연결돼 있는 만큼 소부장 업체가 공급망 전체 보안의 ‘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국회가 산업기술보호법과 간첩법 개정 등 처벌·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 20건, 2023년·2024년 각 23건, 지난해 19건으로 5년째 연간 20건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107건은 국정원이 적발한 사건에 한정된 만큼 실제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어 유출 규모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