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개헌 없다” 못 박은 국민의힘…시간표부터 꺼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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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5 10:00

입력 2026-09-25 10:00

국민의힘 “위헌 세력과 개헌 논의 불가”
李 대통령 “연임 없다” 진정성에 의구심
민주당 개헌추진단 내년 국민투표 목표

장동혁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왼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발언 이후 개헌 추진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른바 ‘위헌적 국정 운영’이 계속되는 한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내년에 개헌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유발하거나, 개헌을 매개로 해서 지지율 급락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자는 의도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도 정점식 원내대표의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도 “이 대통령의 ‘연임 없다’ 발언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틀 뒤인 지난 20일 김태년 의원을 단장으로 한 개헌추진단을 출범했다. 내년 3~4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목표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개헌 논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선의 김태호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민주당식 일방 개헌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스스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앞서 우 의장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文 전 대통령·우원식 발의 개헌안 폐기
개헌특위, 박근혜 탄핵 이후 구성이 유일
여야 머리 맞댄 초당적 개헌 모임도 실종여권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국민의힘 패싱’ 개헌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의 주도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및 무소속 의원 187명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이 골자였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개헌이라며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결국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당시 재적 의원 286명 중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인원은 191명이었으나 178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이튿날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 우 의장이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가 아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사흘에 걸쳐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고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하면서 같은 해 5월 24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국회 개헌특위가 출범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등을 논의했지만 곧바로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듬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논의를 이어갔으나 역시 빈손으로 끝났다.

김민석(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국회에서는 개헌을 위한 초당적 모임도 꾸준히 결성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출범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개헌 추진 모임을 구성했다. 그러나 21대 국회부터는 여야의 극한 대치와 적대적 정쟁이 계속되면서 초당적 소통 자체가 막혔다.

자력으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없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라는 시간표를 정하면서도 정작 개헌안 처리에 필수적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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