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거의 간첩행위”…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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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3 23:14

입력 2026-09-23 16:15

“국회의원으로 드러나면 사퇴해야”
野 겨냥… 국힘, 별다른 입장 안 내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유출 규탄 회견하는 민주당 산자위원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오세희(가운데), 장철민 의원(왼쪽)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불법 녹취와 유출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 녹취 후 유출돼 내용이 언론에 유포돼 그대로 보도됐다”며 “이는 국익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2026.9.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유출됐다며 23일 “국익 훼손 범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출자가 국회의원으로 드러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거의 간첩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산중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은)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며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의 대미 투자 국회 비공개 보고 이후 세부 협상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산중위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라며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녹음 파일을 직접 듣지는 않았다며 녹음·유출 주체와 경로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녹취 생성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 의원은 ‘민주당 산중위원들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일일이 묻지는 않았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많은 의원이 이 일에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중위원장에게)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은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게 사실 산업 스파이”라며 “비밀리에 녹취해서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역시 전날 비공개 보고를 받은 재정경제기획위의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법 누설 행위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예고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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