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쫓아내려 발버둥”…국민의힘 “李, 대법관 쇼핑 헌정 유린”

손지은 기자
수정 2026-09-23 17:53
입력 2026-09-23 17:53
장동혁 “거대 여당이 대법원 앞 장외 투쟁”
“이재명 재판 재개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
정점식 “李, 원하는 판사 제청 강요, 삼권분립 파괴”
추석 앞두고 청소년 쉼터·쪽방촌에서 명절 인사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헌법에 근거 없는 삼권분립 파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대법관 재제청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연 데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대법원장 쫓아낸다고 아스팔트 좌파와 손잡고 장외투쟁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장외집회는 의석수도 부족하고 사실 뭘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야당이 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궁색하고 명분이 없으면 대법원 앞에서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규탄 집회하고 앉아 있느냐”고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뿐 아니라, 지난 반년간 본인이 원하는 판사를 제청하라고 무리하게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동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반년째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김민기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강요해온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법원장 탓은 너무나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주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지,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대법관을 골라 받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말하는 ‘상호 견제’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를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견제가 아니라 ‘대법관 쇼핑’”이라고 했다.
여권이 다시 ‘내란’ 시동을 거는 데 대해선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진짜 내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 시선 돌려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 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역 등에서의 귀성 인사 대신 가정 밖 청소년과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 명절 인사를 했다. 장 대표는 경기 의정부의 한 청소년 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송편을 함께 빚고 “여러분께 사랑과 행복을 충분히 채워드리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먹거리를 기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그늘진 순간을 지나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그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려야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세줄 요약
- 이재명·민주당의 대법원장 압박 비판
-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삼권분립 파괴로 규정
- 추석 연휴 맞아 청소년·쪽방촌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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