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재활용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 도민 반대에 용역으로 존폐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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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9-26 07:18
입력 2026-09-26 07:18

위성곤 지사 선거 당시 요일 상관 없이 상시 배출 공약
위 지사 “용역 통해 결정… 공약 이행 위해 최대한 노력”
상시 배출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모집 신청 한 곳도 없어
제주도 관계자 “배출 품목 단순화· 배출시간 조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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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클린하우스에 재활용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재활용 배출 요일제를 안내하는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 클린하우스에 재활용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재활용 배출 요일제를 안내하는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는 재활용품을 직접 클린하우스까지 가져가서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품목에 따라 배출 가능한 요일까지 제한돼 해당 요일을 놓치면 가정이나 사업장에 재활용품을 며칠씩 보관해야 한다. 클린하우스라는 거점 수거방식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품목별 배출요일까지 제한해야 하는 것이 현재에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다.”

제주도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에 올라온 한 도민의 글이다. 단순한 민원을 넘어 10년 가까이 이어진 제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적이다.

특히 하루 평균 4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서는 숙박업소의 불편도 크다. 하루에도 한 박스가량 재활용품이 쌓이는 업소들은 배출일을 놓치면 다음 배출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결국 재활용도움센터를 찾지만 읍·면지역은 도심에 비해 센터가 많지 않아 차량을 몰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한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겠다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6·3 지방선거에서 ‘재활용품 상시 분리배출제’를 공약했지만, 현장 우려와 행정 부담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시범사업은 참여 지역을 한 곳도 찾지 못해 무산됐고, 제주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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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시내 한 클린하우스에 재활용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재활용 배출 요일제를 안내하는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3일 제주시내 한 클린하우스에 재활용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재활용 배출 요일제를 안내하는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 ‘버리는 날’ 없애겠다던 공약, 다시 원점으로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안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민·관광객·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위 지사는 선거 당시 요일별 배출제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준다며 요일에 관계없이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인수위 단계에서 ‘상시 배출제 도입’은 ‘재활용품 배출체계 혁신’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요일제를 폐지할 경우 클린하우스 시설 확대와 수거차량 운행 증가, 추가 인력 투입 등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는 전면 시행 대신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수용성과 효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두 달 가까이 참여 지역을 모집했지만 신청한 읍·면·동은 한 곳도 없었다.

상시 배출로 전환하면 재활용품 배출량과 오염된 재활용품이 늘어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클린하우스 관리와 수거 업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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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을 요일별로 배출하는 클린하우스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재활용품을 요일별로 배출하는 클린하우스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편리함’과 ‘재활용률’ 사이… 제주도의 선택은현행 요일별 배출제는 2017년 도입됐다. 제주지역 1612곳의 클린하우스에서는 플라스틱류를 월·수·금요일, 종이류를 화요일 등 품목별로 배출 요일을 달리한다.

반면 202곳의 재활용도움센터에서는 모든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할 수 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요일 제한 없이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제주 안에서도 배출체계가 다른 셈이다.

위 지사는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활용 요일제 폐기를 공약했고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니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읍면동도 없는 상황”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용역에서 ‘요일제 자체를 폐지하고 상시 배출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직접 검토될지는 불투명하다. 도는 배출 품목을 단순화하거나 배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클린하우스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다. 제주도는 이 시간대가 적정한지도 용역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품목 자체를 조정할 수도 있고, 현재 배출시간이 적정한지도 용역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10년 가까이 이어진 요일제를 유지할지, 품목과 배출시간을 손질할지, 아니면 위 지사의 공약대로 요일 제한을 없앨지는 연구용역과 도민 의견에 달렸다. ‘편리하게 버릴 권리’와 ‘제대로 재활용할 책임’ 사이에서 제주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재활용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 현장 반대에 제동
  • 시범사업 참여 지역 없어 연구용역으로 재검토
  • 편의성과 재활용률 사이 제주형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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