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가 공모하는 기본소득사업...이번에 누가 웃을까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9-25 08:00
입력 2026-09-25 08:00
세줄 요약
- 단양·괴산·영동, 기본소득 공모 총력전
- 주민 결의대회·서명운동·릴레이 확산
- 영동, 전담팀·조례로 준비 기반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들이 일제히 추가 공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국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 69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 시책이다.
2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군 단위 인구소멸지역은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총 5곳이다. 현재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옥천과 보은 2곳이다.
옥천은 1차 공모, 보은은 2차 공모에서 각각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지자체를 35개로 늘리기 위해 올해 안으로 18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을 세우자 단양과 괴산, 영동군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 3곳 모두 1, 2차 공모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아픔을 갖고 있다.
괴산군은 최근 괴산고추축제 개막식 현장을 시작으로 연풍·사리·소수·청천·장연면 등 각 읍·면 주요 협의체와 각 기관단체별 행사로 릴레이 결의대회를 확산하고 있다. 정부 평가항목에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등이 있어서다.
단양군은 지난 17일 기관·단체장 회의인 목요회의에서 추가 선정 기원행사를 가진 데 이어 19일 단양읍민 체육대회에서 주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민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염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탈락을 교훈 삼아 지난 6월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 관내 소상공인 점포 2700여개 가운데 97%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시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기반도 갖췄다.
지난 21일부터는 공모계획에 주민의견을 담기 위한 주민 참여 릴레이도 시작했다.
지자체들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3차 공모 일정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5대 5 분담으로 마련된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지방비가 투입되지만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 올인하는 것은 국비 도움을 받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어서다.
영동군 관계자는 “영동군 인구 4만 3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년간 기본소득 사업을 위해 774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절반이 국비”라며 “이 돈이 지역에 사용되면 경제효과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반짝효과 논란이 있지만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옥천군의 경우 4년 만에 인구 5만명을 회복했다. 청년인구도 2년 만에 10% 늘었다.
이런 성과로 인해 옥천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 지킴 대상에서 인구 늘리기 대상을 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 지역 수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