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성과 얻은 트럼프… 한국 파병 압박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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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수정 2026-09-22 23:47

입력 2026-09-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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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누그러들 듯

李, 전쟁 불개입 원칙에도 與 우려
“청해부대 작전 목적 변경은 불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마코 루비오(가운데)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욕 AFP 연합뉴스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확정하는 등 미국 내 투자에 속도를 내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공언하며 ‘청해부대 역할론’을 언급했지만 여당에선 이에 대해서도 작전 목적 변경은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 등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이 극적인 진척을 이룬 셈이 됐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상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런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대적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경제·외교적 성과’를 올린 모양새가 됐다.

이에 정치권에선 중간선거 전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측은 파병보다는 대미 투자 부분에 대한 관심을 주로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전쟁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는 데 대해 미측은 구체적인 요구 대신에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파병 동의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쟁 불개입 원칙 아래에서 호르무즈 인근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불가 여론이 만만찮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부대 임무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만큼 여러 방안을 두고 현실성을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국방위원도 “청해부대의 임무를 추가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투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국면에서 아덴만에 파견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일대까지 확대했다. 당시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편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민·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그럼에도 우회 파병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청해부대의 임무는 유지한 채 작전 지역 확대안이 국회로 온다면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작전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 우리 상선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야당도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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