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청와대·여권
靑 “부서 없는 재제청 요청이 무효?지금껏 임명된 대법관 스스로 부정”
與 “자기 목 칼 겨눠… 긴급현안 질의”
野 “응하면 ‘李의 대법관 쇼핑’ 인정”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자 당청은 “위헌적 인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에 따른 당연한 판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전격적으로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청은 모두 당혹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기존에 후보 추천위를 거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추천하거나, 또는 후보 추천 과정을 다시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사이 청와대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내면서 정부 수장과 사법부 수장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청와대는 재제청 요구 거부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새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황을 공유한 뒤 조 대법원장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김민석 대표는 “결국 조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스스로의 선택에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오늘 뽑았다”며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선 넘는 정치 그만하시고 내려오라”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 모두 따져 묻겠다”며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꼭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청와대의 억지 주장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재제청 요구에 응하면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강동용·강윤혁·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 청와대·민주당,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 반발
- 국민의힘,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 주장
2026-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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