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직 검사 중 대전·대구·부산 등 ‘비서울’ 77%…공소청 체제 지역 이탈·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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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26 10:00

입력 2026-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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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사직 검사 99명 중 비서울 지역 77% 집중
공소청 출범 뒤 지방 차장검사 축소·부서 폐지
장기 미제 급증 속 지방 이탈·마비 우려

올해 사직한 검사가 인천·대전·대구·부산 등 서울 외 지역에 77%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에서 인천·대구·부산 등의 차장검사 자리가 줄고,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사라지면 지방 이탈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서울신문이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2026년 검사 사직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사직 처리된 검사는 총 99명이다. 지검별로 서울의 5개 지검에서 17명, 서울 아닌 지역에서 5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전지검 9명, 대구지검 7명, 부산지검 7명, 인천지검 12명 등 지역 거점 근무지에 퇴사자가 몰렸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수정안에는 인천·대구·부산지검의 2차장검사를 없애고 전국 일선청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경향을 보면 조직을 떠나는 검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직 검사 수는 상반기 인사가 단행된 지난 2월 33명까지 늘었다. 이후 5월 8명, 6월 3명으로 줄었다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이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엔 12명으로 늘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허정(사법연수원 3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던 임세진(34기) 서울고검 검사 등도 최근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는 “조직에 무력감이 감돌고 구성원들의 사명감도 떨어졌다”며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역 근무를 감내했던 검사들이 떠나는 동료들을 보면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제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공소청의 인력이 이탈하면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2022년 9268건에서 2024년 1만 8198건으로 증가했고, 약 100명의 검사가 특검에 파견됐던 지난해엔 3만 7421건까지 늘었다.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은 16만 5000건으로, 연초 대비 40%가량 폭증한 상태다.

법무부는 중수청 임용, 사직 등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충원하지 않은 채 약 1900명의 검사로 공소청을 출범할 예정이다.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불송치 사건 점검, 경찰 수사에 대한 증거와 법리 검토, 보완수사 요구 및 이행 결과 확인 등 업무 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될지 불확실하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권이 커지는 경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공소청이 적극 협력해야 하는데 지방마다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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