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희대 재제청 거부 당연…李 ‘대법관 쇼핑’ 말고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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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9/22/202609225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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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2 17:51

입력 2026-09-22 17:51

조희대 대법원장, 靑 재제청 요구 공식 거부
장동혁 “사태 원인은 김민기 대법관 만들기”
정점식 “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이송해야”
법사위 “민주당 사법쿠데타 운운 말 안돼”
“대법관 공백 책임 오직 청와대에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지뢰 폭발 사고 등 현안 관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적반하장이고 억지 주장”이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 판사를 대법관에 앉혀서 본인 재판과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며 “헌법 위배, 삼권 분립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장, 법원, 판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주진우·김민전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 그래야만 자기 재판을 피하기 위해 법치주의 전체를 파괴하는 청와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헌법상 권한이 없음에도 재제청 요구를 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서,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사법 쿠데타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응수했다.

또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 제104조 2항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 조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독립된 헌법상 권한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고 했다.

장동혁(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참석자들이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규탄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달 정당하게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룬 채 재제청을 압박해 온 쪽은 다름 아닌 청와대”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가 대법원 구성에 참여하는 유일한 권한”이라며 “사법부 수장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보인 최고의 처신”이라고 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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