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첫 국정감사, ‘초긴축 재정·대 정부 소신발언’ 쟁점 될 듯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9-25 09:01
입력 2026-09-25 09:01
세줄 요약
- 재정 비상상황 선언과 세출 구조조정 쟁점
- 산후조리비 폐지·복지 축소 논란 확산
- 철도·GTX 등 SOC 재원과 분담 문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가 취임 직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인사까지 미루면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만큼 재정 악화의 원인과 해법, 복지사업 축소 등을 둘러싼 여야의 집중 검증이 예고된다.
야권에선 지금의 비상 상황과 도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민선 7기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함께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달 13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유력하다.
행안위에서는 세입 감소 원인과 세수 추계의 적정성을 비롯해 재정 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근거와 각종 재정지표, 향후 재정 건전화 방안 등에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예산의 폐지나 축소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대표 사례가 경기도 산후조리비다.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사업을 이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해 지난 9일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에는 1만5천 명 이상이 참여해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국토위에서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철도망 확충과 GTX,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등의 교통·주택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재정 악화와 맞물린 SOC 사업 재원 확보도 관건이다. 철도·도로 등 대규모 사업에는 상당한 지방비가 필요한 만큼 재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와 도-시·군 간 분담 문제 등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추미애 지사가 검찰 개혁 후퇴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현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운 만큼 추 지사와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방도 예상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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