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에 강공… “현장조사 무력화돼 굉장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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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수정 2026-09-22 00:38

입력 2026-09-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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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집행 정지 강력 비판
“내부 규칙 개정… 법 집행 지속
대한항공 건도 엄정하게 감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법원이 오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이렇게 밝혔다. 주 위원장은 “법원이 30일 정도 판단을 유보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의 실효성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등의 의혹을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은 사전 현장 조사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불응했다. 이어 법원에 현장 조사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주 위원장은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권익의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공정위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내부 규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하게 없애는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미국의 움직임에) 연연하지 않고 엄정하게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개정 법안이 주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주 위원장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외교부를 통해 필요하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의 합병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데 대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엄정하게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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