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어 공소청 수장 못 뽑아… 중수청·경찰, 수사 혼선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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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9-22 00:29

입력 2026-09-22 00:29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수장 없는 새 형사사법 체계 D-10

새 법무 지명~검증~청문 하세월
검사 정원 등 직제안 아직 수정 중
중수청장 청문요청 제출도 못 해
‘수사권’ 경찰청장, 21개월째 공석
“직대 체제로는 현안 대응 그칠 뿐”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여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새 체계를 이끌 핵심 보직이 모두 비어 있다. 조직·인사 정비와 기관 간 업무 조율도 마무리되지 않아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다음 달 2일 개청 전 새 장관 취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장관 공백은 공소청 초대 수장 공백으로 이어진다.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이 맡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장관 제청,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차관이나 장관 대행이 후보추천위를 소집하고 후보를 제청한 전례가 없다.

간부 인사도 문제다. 차장 직제가 없어지고 반부패부가 사라지는 데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보직 부장들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 한 부장검사는 “차관이 대검 차장 인사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그대로 둘 수 없는 간부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조직 정비도 아직 진행 중이다.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신설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직제안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성호 전 장관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와의 의견 조율이 됐지만, 수장이 없으니 목소리가 작아진 게 가장 걱정”이라고 했다.

중수청 수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도 이튿날 지명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여권 일각의 반발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가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 임용 추천권과 6급 이하 임용권을 갖지만 함께 일할 간부진 구성에 관여하지 못한 채 취임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채다은 변호사는 “바꿔야 할 법률안과 규정이 산적해 있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결국 법무부 장관부터 채워야 한다”며 “특히 중수청은 신설청인데 직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에서 수장까지 없다 보니 다들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장 공백은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직무 정지된 뒤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에 이어 김종철 차장이 세 번째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중수청과 사건 관할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더라도 조율할 책임자가 없다. 그 사이에 ‘장윤기 부실수사’,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 등 경찰의 수사·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잇따랐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경우 수사 능력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조율도 강화해야 해 중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권한대행은 눈앞의 현안 대응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환·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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