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윤석열 정부 이후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최대한 빠른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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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수정 2026-09-18 17:50

입력 2026-09-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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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실적통계’ 2022년 이후 감소
“건축 허가·정비사업 등 최대한 늘려갈 것”

**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된 단기적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인구와 경제력을 비롯해 대부분의 생활 기반 환경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원인을 우선 꼽은 뒤 2022년 이후 주택 공급이 감소하면서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기도 한 그 해부터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흐름을 보여왔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53만 5971가구에서 202년 50만 6139가구, 2023년 42만 5634가구로 점점 감소했고, 2024년 43만 5245가구로 소폭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37만 9834가구로 줄었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을 2021년과 비교하면 29.1% 감소한 수준이다.

착공 물량은 더 줄어들었다.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53만 7395가구에서 2022년 38만 6039가구로 28.2% 줄었고, 2023년에는 24만 6265까지 감소했다. 이어 2024년 30만 3433가구, 지난해 27만 2685가구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표현하며 부동산을 ‘실패 없는’ 자산증식 수단으로 보는 인식과 대출 확대, 유동성 확대 등을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내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고 비난하던데 거기는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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