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쟁 관여 파병 없다...북미대화 ‘패싱’ 우려 안해도 돼”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9-18 14:25
입력 2026-09-18 14:25
세줄 요약
- 호르무즈 파병, 전쟁 개입 아님을 재확인
- 국민 보호 위한 최소 활동과 청해부대 검토
- 대미 투자 협상, 상업적 합리성 문구 확보
“북미대화, 남북관계 개선 단초될 것”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문구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관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미 투자 협상은 국익 우선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북미 대화 속 ‘한국 패싱’ 우려도 일축하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청해부대 임무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마치 전쟁에 개입·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혹시 전투 병력을 보내는 거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보고가 보류된 것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한다”며 “저는 국민 세금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쯤 되는 돈인데 안 하고 싶었지만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 또 인근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 우리도 합의, 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 진통 배경에 대해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 (미국 측은) 못 넣겠다고 (해서) 타협이 안 되고 있었다”며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넣었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엔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수호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 미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오는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가 가능하도록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며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를 계기로 한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는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대화 재개보다 훨씬 쉽고,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