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교섭단체 15석 논거 더 많아…10석 근거 명료하지 않아”
강윤혁 기자
수정 2026-09-18 10:27
입력 2026-09-18 10:27
“논의과정 충분히 변할 수 있어”
혁신당 10석 주장엔 근거 반박도
“교섭단체 숫자 가장 낮은 게 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제안에 ‘10석’ 당론 입장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을 향해 “가령 15석 예시로 표현했다.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에 출연해 “다만 예시로 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그 이전에 있던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는 원래 20석이 유신 잔재로서뿐만 아니라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되는 1949년부터 20석이었다”며 “교섭단체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5%”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300석 중의 20석, 6.6%”라며 “과거에 10석은 200석 중의 10석이라 5%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외국의 경우에도 독일 같은 경우 이 제도가 있는데 5%”라며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상임위로 계산하는 경우 있는데 상임위에 하나씩 들어가려면 현재 14개 상임위와 3개 겸임 상임위 있어서 14~17석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어떤 경우로 해도 10석이 오히려 근거는 명료하지 않다”면서 “200석 당시의 10석이었던 거기 때문에 300석으로 해서 만약에 5%로 하면 15석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모든 점에서 15석 얘기가 많고 제가 그전에도 듣기로 대략 14, 16, 17석 이 정도로 들어 일반적으로 들었던 거라 예시를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석을 포함해서 17석이든 16석이든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논거는 오히려 15석이 논거는 더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혁신당을 제외한 김종훈 진보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와 따로 오찬을 가진 사실도 소개했다.
김 대표는 “혁신당은 혹시 합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다르고, 진보 3당은 그야말로 단순 연대만 하는 것”이라며 “따로 논의해야 할 것이 있어 따로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전날부터 접촉이 시작되고 있었다”며 각 진보 정당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접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강윤혁 기자
세줄 요약
-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 15석 근거 강조
- 10석 기준은 비율·사례상 명료성 부족 지적
- 혁신당·진보3당과는 별도 접촉·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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