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13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최재헌 기자
수정 2026-09-18 05:53
입력 2026-09-18 00:33
13~14세는 제한된 ‘미니 계정’ 사용
연령 검증 실효성이 정책 핵심 과제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일명 ‘EU 키즈법’ 제정을 추진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연례 정책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인스타그램 같은 SNS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13~14세는 부모 감독 아래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을 제한한 ‘미니 계정’만 쓸 수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4~6시간을 스마트폰 앞에서 보내고 있다”며 “아이들이 끊임없이 화면을 스크롤하게끔 설계된 피드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의 SNS 접근 여부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4억 5000만명 규모의 시장에 적용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 SNS 규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NYT는 호주의 가상사설망(VPN) 우회 사례를 들며 연령 검증의 실효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 집행위는 세부 규정 발표 뒤 이사회·유럽의회와의 3자 협의를 거쳐 최종 입법을 완성할 계획이다.
최재헌 기자
2026-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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