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 경제 범죄에 수사력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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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6 00:30

입력 2026-09-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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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특활비·특경비 80% 배정
올해 檢특활비보다 10억 더 많아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가 311억원, 특수활동비가 42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경비·특활비의 80% 정도가 ‘중대경제범죄수사’ 분야에 배정돼 중수청 수사력이 경제범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특정업무경비 311억 900만원, 특수활동비 42억 500만원이 편성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특경비는 수사·조사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다.

특활비 42억 500만원 가운데 32억 3800만원(77%)이 중대경제범죄수사 몫으로 배정됐다. 이어 ▲인권보호 등 일반수사지원 4억 5000만원 ▲마약범죄수사 3억 3100만원 ▲반부패 및 공공범죄수사 1억 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경비는 311억 900만원 중 251억 9700만원(81%)이 중대경제범죄수사에 배정됐다. 이어 ▲반부패 및 공공범죄수사 24억 5600만원 ▲마약범죄수사 13억 5500만원 ▲인권보호 등 일반수사지원 11억 1300만원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 8억 4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경제범죄 수사에 예산이 몰린 것은 정부가 강조해 온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을 “국민 경제를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고, 6월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도 주가조작 등 민생범죄 엄단 방침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의 수사비는 기존 검찰과 견줘도 적지 않다. 내년도 중수청 특활비는 올해 검찰 특활비(31억 5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많다. 국회는 2024년 11월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중수청 특경비 311억원은 당시 삭감된 검찰 특경비의 61% 수준이다.

행안부는 순환근무제 도입에 대비하고 타 지역 검찰청 검사·수사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사와 비상대기소 확보 경비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인력 배치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별 소요 규모와 세부 예산 확보 계획은 미정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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