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후보자 청문회
홍윤기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을 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더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취학·직장 변경·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으로 한정돼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는 동안 실거주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을 겨냥해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전형적인 투기 세력”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매매가는 4억 2000만원 수준, 전세는 1억 1000만원 정도였다. 대출 없이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렇게 차액이 큰 것을 갭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국무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상황에 대해 “주변 국무위원을 설득하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기권한 이유에 대해선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오늘날 일의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가 조금은 다양화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설사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코스닥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금융위원장과 코스닥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을 해 보고 싶다”면서 “스타트업 규제를 놓고서도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을 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세종 이준호·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대한 사과
-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과 세제 보완 시사
- 이소영 후보자, 신념 차이도 설득 의지 표명
2026-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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