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52시간 예외… 6년 만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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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수정 2026-09-16 00:29

입력 2026-09-1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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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제안… 노동권 침해 우려 차단
“근로자 건강권·기업 생산성도 논의”
산업부와 특례 조항에 이견 ‘팽팽’
정부 제안에 양대노총 “참여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근로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방안을 관련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찾아보자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서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화에서는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부와 국무조정실도 이번 제안에 참여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제안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여당이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입법에 나서자 근로자의 노동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노동부 장관으로서 대화의 장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현재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이런 예외 규정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산업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을 노동 특례로 넣으면서 노동부와 견해차를 보여왔다.

김 장관은 “국운의 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할 주체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노사정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으로, 결과 도출과 별론으로 대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면서도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사회적 대화가 시도되는 건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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