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대 범죄’ 중수청 보완 수사, 땜질 개정…검사 보완수사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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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9/15/202609155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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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15 12:00

입력 2026-09-15 12:00

“형사사법체계 이끌 중수청장조차 없어”
“검사 보완수사 필요하다는 것 자인한 꼴”
“경찰 부실수사 잡는 검사 보완수사 필요”
민주당 주도 중수청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보완수사 원상복구 촉구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 원상복구’라고 적힌 손팻말을 김영진 행안위원장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안위를 통과한 ‘7대 범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보완 수사법’에 대해 “땜질 개정하지 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 ‘보완수사’ 관련 중수처 개정안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형사사법체계 전환의 후속 조치인 법안 6건을 함께 상정했다”며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은 이 개편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나와 국민 앞에 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이미 없애 놓고 이제 와서는 중수청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대체 왜 없앴나. 앞으로 예외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땜질 개정을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7대 범죄는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등이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회의에서 ‘국민피해 땜질처방, 보완수사 원상복구’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더 큰 문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기관에 정작 수장조차 없다”며 “경찰청장은 직무대행 체제이고, 공소청장은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은 더 심각하다. 후보자를 지명해놓고도 아직 인사청문요청서조차 국회에 내지 않았다. 청장 인선마저 졸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해법은 정해져 있다. 새 기관에서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며 정부와 여당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또 다른 기관인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 범죄’를 구분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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