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 특정업무경비 311억…수사비 80%가 ‘경제범죄’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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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15 11:00

입력 2026-09-15 11: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특활비도 77%도 ‘중대경제범죄수사’ 배정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도준석 전문기자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가 311억원, 특수활동비가 42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활비의 77%, 특경비의 81%가 ‘중대경제범죄수사’ 한 분야에 배정돼 중수청 수사력이 경제범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신문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정안전부의 ‘중수청 관련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중수청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특정업무경비 311억 900만원, 특수활동비 42억 500만원이 편성됐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특경비는 수사·조사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다.

특활비 42억 500만원 가운데 32억 3800만원(77%)이 중대경제범죄수사 몫으로 배정됐다. 이어 인권보호등일반수사지원 4억 5000만원, 마약범죄수사 3억 3100만원, 반부패및공공범죄수사 1억 2700만원,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 5900만원 순이었다.

특경비는 311억 900만원 중 251억 9700만원(81%)이 중대경제범죄수사에 배정됐다. 이어 반부패및공공범죄수사 24억 5600만원, 마약범죄수사 13억 5500만원, 인권보호등일반수사지원 11억 1300만원,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8억 4800만원, 과학수사역량강화 1억 38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 순이었다.

경제범죄 수사에 예산이 몰린 것은 정부가 강조해온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을 “국민 경제를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규정했고, 6월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도 주가조작 등 민생범죄 엄단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중수청 특활비는 올해 검찰 특활비(31억 5000만원)보다도 많다. 국회는 2024년 11월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중수청 특경비 311억원은 당시 삭감된 검찰 특경비의 61% 수준이다.

행안부는 순환근무제 도입에 대비하고 타 지역 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사와 비상대기소 확보 경비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배치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역별 소요 규모와 세부 확보계획은 미정이며, 신축이나 매입 없이 임차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에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명이 생겨서는 안 되는 만큼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과거 검찰의 사례와 같은 국민 혈세 오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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