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日 ‘잃어버린 30년’ 비슷하게 갈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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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11 17:52

입력 2026-09-11 17:52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
민간·공공 균형 있는 공급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주택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주택시장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다고 보느냐”고 묻자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몇 채라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과 공공의 균형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이 균형 잡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공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원자재 가격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실제 공급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한편에서는 공공에서 인허가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정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을 과거 정부의 공급 정책과 연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의 원인은 오늘내일 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3∼4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였던 점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심리적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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