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 유출…엄정 책임 묻고 제재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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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수정 2026-09-11 14:33

입력 2026-09-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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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개인정보 책임 강화 제도 개선해야”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필요”
“네팔 실종자 가족들과 소통 최선 다해야”

**동포 오찬 간담회 인사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파리=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09.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부담이 비교할 수 없게 크게 만들어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개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민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티빙이다.

이 대통령은 이 기업에 대해 “관계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 틀과 방식, 또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구 문제의 복합적 성격상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 형태의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를 종합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 발생 후 실종자 수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추가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에서 직접 임무를 교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하고 꼼꼼한 수색 구조 활동과 함께 심신이 크게 다치신 실종자 가족 마음을 정성 다해 보살피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가족분들이 국가로부터 혹여 버림받았다든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수색 구조 작업 그리고 가족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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