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대책 발표…수사 단계부터 일상 회복까지 ‘종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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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수정 2026-09-08 16:20

입력 2026-09-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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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범정부 대책 발표
수사 초기 상담·전문기관 연계 체계 구축
재판·일상 회복까지 종합 지원 강화

정부가 범죄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 일상 복귀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사건 초기에 개입해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8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초기 개입이 중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자살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 및 보호하는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법무부는 자살 현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피해자의 자살 관련 통계와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잡겠다는 취지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처음 접하는 단계부터 전담 경찰관이 긴급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자살 위험이 발견되면 자살예방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체계 등 연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 석방·출소 등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정보연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에는 야간·주말 및 방문 상담을 제공하는 ‘365스마일’을 도입한다. 살인 범죄 피해의 유가족에겐 심리치료 관련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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