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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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수정 2026-09-08 13:59

입력 2026-09-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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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1.1조 늘어 13.8조
중증당뇨·노인·아동 보장도 확대
197만명에 연 최대 8000억 투입
1분기 3.9조 적자…재정 우려 여전

보건복지부가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전경.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으면서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원을 지원해 보장 범위를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지난해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됐다. 내년에는 1년 만에 다시 동결로 돌아섰다. 건정심에서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보험료율까지 동결하면 보장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했고 지난해 말 기준 의료비 3.5개월분인 30조 2000억원의 준비금을 보유한 점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된 데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했다.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보장성은 확대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 당뇨병 환자, 노인·아동 등 197만 명에게 연간 6000억~8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로 낮춘다.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한다. 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75만원에서 내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연간 3000억~5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은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확대한다. 현재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되지만 오는 12월부터 췌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1만 1000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인당 연평균 4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원병 환자에게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을 지원하고 신경 손상 등으로 스스로 소변을 보기 어려운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는 자가도뇨카테터 지원을 확대한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대상도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넓힌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과 보장성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간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흑자를 유지했지만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도 지난해 말 30조 2217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국고지원율 역시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 급여화 등 지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보험료 수입이 늘지 않거나 지출 효율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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