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네팔의 눈물과 지방정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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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7 04:50

입력 2026-09-07 00:56

기후재앙, 더이상 남의 일 아냐
지방정부, 생존 최전선에 서야
지역 넘어 세계와 기후 연대를

비정상적인 기후 격변이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네팔을 덮친 대홍수는 결코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다.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리고 계절풍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발생한 참사는 지구온난화가 인류 생존을 어떻게 직접 위협하는지를 보여 준 가혹한 경고장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풍요를 누려 온 선진국의 책임 회피 속에 탄소배출량이 미미한 개발도상국이 기후재앙의 독배를 먼저 마시는 ‘기후 부정의(不正義)’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무기력 속에 기후난민의 물결은 이미 시작됐다.

선진국들이 200년 가까이 누려 온 산업화와 풍요의 비용을 이제 가난한 나라들이 치르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후 리더십은 갈수록 흔들린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에서 매년 감축 목표와 기후 재원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국제적 책임을 줄이거나 기후 재원 약속을 미루기 일쑤다. 국제사회의 합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사이 기후 취약국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를 외교 테이블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릴수록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세계 주요 지방정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건물에서 나오는 막대한 온실가스에 주목해 ‘건물 배출가스 저감법’(Local Law 97)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15분 도시’를 통해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를 보행과 자전거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유럽의 환경 수도’로 꼽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일조량이 풍부한 기후 특성을 살린 도시의 태양광 기지화, 노면전차망 등을 실현했다. 경제 규모 세계 5위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기후정책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배출권거래제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 취약 지역과 저소득층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는 어떤가. 기후 위기를 외치면서도 행정 현장에서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 적지 않다. 지역축제에서 쏟아지는 일회용품과 탄소 배출, 끊어진 채 방치된 자전거도로,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못 하는 태양광 시설이 그렇다. 멀쩡한 천연림을 훼손하고 외래종을 심는 ‘탄소중립 숲’ 사업까지 나온다. 이름만 그럴듯한 치적용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 환경주의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

물론 변화의 현장도 있다. 기후 위기에 직접 노출된 산간·농촌 지자체들이 대표적이다. 강원 태백시는 204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 감축과 함께 폭염·가뭄·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인제군은 물관리와 재난·재해, 산림 생태계를 주민 생활과 연계한 밀착형 적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가뭄에 취약한 농촌 현실에 맞춰 농업용수 사용량과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벼 품종 개발 등 농업 자체의 기후 적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지방정부의 책임이 지역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후 위기는 국경이 없는 문제다. 한 도시의 탄소 감축이 다른 도시의 재난을 줄이고, 한 지역의 기술과 경험이 다른 나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한국 지방정부도 기후 취약국의 도시들과 재난 대응 경험·기술을 나누고, 홍수·폭염·산불 대응과 도시 녹화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외교만으로 풀기 어려운 기후 문제를 도시와 지역이 직접 연결해 해결하는 ‘지방정부 외교’가 필요한 이유다.

국제연대는 거창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결국 우리 지역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오늘 네팔을 덮친 홍수가 내일 우리의 폭우가 되고 우리가 기후난민이 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합의가 흔들릴 때 시민 생명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곳은 지방정부다. 지역 생존에서 지구의 연대로, 한국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국제연대의 주체로 나설 때다.

이재연 전국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