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73조원… 전작권 전환·핵잠 도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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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diplomacy/2026/09/02/202609020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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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2 00:03

입력 2026-09-02 00:03

8.2% 늘어 20년 만에 최고 증액률
美와 2035년 ‘GDP의 3.5%’ 공감대
AI·드론 등 첨단전력 투자도 확대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방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2007년 9.7% 이후 최고 증액률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비 22조 7112억원, 병무행정 524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군과 지상군 사이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 유통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1년가량 전력화를 앞당긴다. 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성능 개량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3곳 기지로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은 3169억원이 반영됐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방 예산 증액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에 합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한국의 국방 예산 지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GDP 대비 국방비가 올해 2.28%에서 내년 2.33%로 변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GDP의 3.5%를 맞추는 방안에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표시된 바가 없어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GDP가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 3.5%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35년까지 국방비를 1.5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던 국방 관련 예산을 국방 분야로 이관하고 총지출 기준을 개편하는 방식을 병행해 국방비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부터는 군인연금기금이 기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국방 분야로 이관된다. 또 병무행정 일반회계 예산도 국방예산으로 편입된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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