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5억 들인 수출입은행 ‘디공팩’…올해 혜택 본 中企 3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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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2026/09/01/202609015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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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수정 2026-09-01 16:19

입력 2026-09-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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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원기업 8곳 중 중소기업 3곳
플랫폼 구축 등 유지 비용에 7.5억원
수은 “거래관행·보안 우려 등 영향”
정태호 “제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1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문턱을 낮추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이 도입한 ‘디지털 공급망팩토링(디공팩)’이 시행 4년째에도 좀처럼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7억 5000만원 넘게 투입됐지만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3곳에 불과했고, 올해는 신규 신청 기업마저 한 곳도 없었다.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디공팩 지원 기업은 총 8곳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3곳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기업 2곳과 중견기업 3곳이다. 올해는 신규 신청 기업이 한 곳도 나오지 않으면서 지원 기업 수가 지난해와 같은 8곳에 머물렀다.

**2026년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지원 기업 현황(단위 : 개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디공팩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한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수출팩토링’ 제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22년 11월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됐다.

윤희성 당시 수출입은행장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중소기업이 팩토링 상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용 기업은 늘지 않는데 플랫폼 유지 비용은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수은이 지난 7월까지 디공팩 플랫폼 이용료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투입한 비용은 총 7억 5410만원이다. 매출채권 팩토링 신청 플랫폼과 구매확인서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료가 4억 8600만원, 시스템 구축·운영비가 2억 6810만원이다.

특히 플랫폼 이용료는 2023년 1200만원에서 2024년 8800만원, 지난해 2억 70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1억 16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신규 이용 기업은 0곳이지만 플랫폼 유지에 따른 비용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수은은 지원 기업 수가 정체된 원인으로 기존 거래 관행과 기업의 전산 시스템 변경 부담, 보안 우려 등을 꼽았다. 수은 측은 “기업 간 기존 거래 관행으로 마케팅 대상 기업이 새로운 시스템 이용을 기피하고 디공팩 이용을 위해 기존 구매시스템(ERP)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선호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기술산업의 경우 구매계약이 플랫폼 운영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보안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며 “단순히 사업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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