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예산 821조… 2030년 1000조 시대 열린다[2027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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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09/01/202609015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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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수정 2026-09-01 11:49

입력 2026-09-01 11:49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증가율 ‘12.8%’ 역대 최대 증가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원’
반도체 호황발 초과 세수로 조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증액됐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세수를 통해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예산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 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727조 9000억원보다 12.8%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 예산 총지출이 전년보다 10.6% 증액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세수 역시 크게 늘어 재정 적자 규모는 개선된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6000억원, 30.4% 증가한 880조 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조로 법인·소득세가 대폭 증가한 까닭이다.

이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0.1%로 올해보다 3.8%포인트 낮아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예상된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국가채무가 다시 40%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8일 사전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20조원 예산을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인공지능(AI), 미래 성장동력, 청년,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관련 예산은 올해의 약 2배인 21조 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년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는 예산에는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3조원이 투입된다.

반도체발 추가·초과세수를 활용할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추가세수분인 162조 3000억원을 적립해 조성한다. 이중 내년에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45조 4000억원을 지출하고,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12조 5000억원을 사용한다. 오는 9월 세입 재추계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돼,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2028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도,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4% 수준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30년 예산 총지출은 1005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대에 진입한다. 다만 총수입도 2026~2030년 연평균 9.9% 증가하며,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최근 연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재 양성, 지방주도성장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추가·초과세수를 당장 푸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함으로써 한은의 통화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홍근 장관은 “현금성, 선심성 살포 대신 잠재성장률 반등에 투자한다”며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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