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대응기금 출범…청년·성장동력·지방에 집중 투자[2027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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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01 11:42

입력 2026-09-01 11:42

성장동력 14.2조·지방 15.3조·청년 13.3조

박홍근(왼쪽)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으로 증대된 세수를 단기간 소비성 지출에 쓰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내년 162조 3000억원을 적립해 이 가운데 45조 4000억원을 관련 사업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재정 대응 여력을 확보한다.

1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해 마련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사업비는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계정으로 나뉜다. 청년 계정에는 13조 3000억원을 배정한다. 일자리·창업, 주거 안정, 자산 형성, 혼인·출산, 생활·문화 등 청년의 성장 단계에 맞춘 종합 지원에 사용한다.

청년 첫 취업 지원과 창업 사업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미래적금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혼인·출산·양육을 지원하는 패키지와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추진한다.

성장동력 계정에는 14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모두의 AI 등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비롯해 제조 암묵지 활용 연구개발과 AI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을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펀드 등 지분투자 방식의 사업도 포함한다. 한국전력공사 출자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등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지방 계정에는 가장 많은 15조 3000억원을 배정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의 생활 기반과 성장 여건을 개선한다.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실증과 농·수산물 유통 개선 등 농어촌 지원도 추진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금과 사무 이관에 따른 재정 지원도 포함됐다. 지방의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호텔 건립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인재 계정에는 10조 1000억원을 투자한다. 4대 과학기술원과 AI 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장학금과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초격차 인재를 육성한다. 미래인재성장자금과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인턴학기제 등 고등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비 외에 대규모 여유자금도 운용한다. 내년 여유자금은 104조 4000억원으로 총괄계정에 96조 9000억원, 지방 계정에 5조원, 교육·인재 계정에 2조 5000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은 12조 5000억원 줄인다. 향후 정책적 필요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기금 변경을 통해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2026년 9월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2026년 증가분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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