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확대가 가장 큰 부담’… 중고차 딜러 80%, ‘국토부 대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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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31 13:02

입력 2026-08-31 13:02

- 중고차 딜러 79.9%, 계약해제·환불 확대를 최대 부담으로 지목
- 내수 침체·플랫폼 경쟁·대기업 인증중고차 확대 속 영세 업체 고사 직전

중고차 직거래 활성화·내수 침체·대기업 인증중고차 확대 등으로 고사 직전에 놓인 중고차 업계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중고차 시장.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중 주요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환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존 중고차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내수 침체와 온라인 플랫폼 경쟁 심화, 대기업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 등으로 이미 영업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환불 및 보증 책임까지 전가될 경우 영세 딜러들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는 지난 19~20일 전국 중고차 매매종사자 1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 정책 중 영업상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소로 ‘주요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환불 확대’(79.9%, 복수응답)가 1위로 꼽혔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매매업자 하자보증책임 및 의무보험 가입’(72.5%), ‘보험료·자기부담금·할증 부담’(62.6%)이 뒤를 이었다. 또 환불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 또는 철회’(40.7%)나 ‘요건 및 부담 대폭 완화’(28.2%)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단순 반대(24.0%)를 포함해 총 92.9%가 정책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응답자의 93.2%는 제도 시행 시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 종사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다. 하자 원인이 제조상 결함, 성능점검 오류, 플랫폼 진단 오류, 혹은 소비자의 운행·관리 부주의에 있더라도 최종 판매자인 매매업자가 1차 환불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응답자의 89.6%는 차량 인수 후 사용한 뒤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저가·고연식 차량 매입 축소 등 시장 위축 우려부담이 확대될 경우 현장 대응책으로는 ‘저가·고연식·고주행 차량 매입 축소’(6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보증 부담이 큰 차량 판매 축소(58.8%), 판매가격 인상(58.7%), 차량 매입가격 인하(56.7%) 순이었다. 이는 향후 소비자들의 중고차 선택지가 줄어들거나 구매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업계가 소비자 보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성능점검 기준 및 이력자료 첨부 등 점검 절차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41.8%)이 부정 응답(35.7%)보다 높게 나타나, 자정 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지호 경기도중고차딜러협회장은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보장 공백을 개선하지 않은 채 매매업자에게 환불과 보험료 부담을 일괄 전가하는 것은 현장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기업 진출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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