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죽 아닌 오케스트라”…4시간 고성 속 터진 사관학교 통합 ‘4대 모순’ [외안대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https://m.seoul.co.kr/news/plan/diplomacy-national-security/2026/08/29/20260829500001
URL 복사
댓글
0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9-01 16:12

입력 2026-09-01 10:3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예산 절감도, 인재 확보도 모순”
“여름 덥고 겨울 추워도 훈련받으러
... 낡았다고 학교 싫어할 사람 없어”

**국군사관학교 공청회**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려 남대연 전 국방부 대변인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의 발표에 대한 질문 기회를 요청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8.26 홍윤기 기자

“비용을 줄이겠다면서 지원인력을 늘리고, 전문가를 만든다면서 전문성을 희석시킨다.”

국방부가 발표한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두고 지난달 26일 공청회장에서 쏟아진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다. 4시간 내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군 원로들과 예비역 전문가, 사관생도 등은 국방부 추진안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계획 수정과 철회를 촉구했다. 공청회장에서 제기된 주요 반대 논리는 크게 4가지였다.

①합동성 : “반죽처럼 뭉치는 것 아닌 오케스트라처럼 연결하는 것”국방부가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합동성’에 대한 비판이 가장 거셌다. 물리적 통합과 내부적 결합은 다른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이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했다. 그는 “미군 합동교리에는 ‘합동행동은 각군이 가진 고유하지만 상호보완적인 능력을 갖고 그걸 연결하는 것’이라고 써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가 모여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반죽해서 같은 곳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향악단이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기용 해군 예비역 대령도 “현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의 합동성 교육을 전담하고 합동성 교육 전문 교관을 양성하는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사관학교별로 교육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각군 정체성 형성 이전에 ‘국군 정체성 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도 나왔다. 최승우(85기) 육사 2학년 생도는 “현행 사관학교 교육은 국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합동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8.26 홍윤기 기자

②예산 : “지원인력 감축? 오히려 늘어…실효성 미비”국방부는 사관학교에 흩어진 중복 인력을 효율화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생도 지원인력이 3000명이라 과도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실제로는 정원은 2300명, 이달 기준 실제 보직은 2100명이라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에 계획된 지원인력이 3000명으로 현재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라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10년째 조직을 슬림화해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대령은 “최근 10년간 각 군 전투부대 보강을 위해 교육부대, 군수부대에 대한 조직 진단으로 사관학교 병력 슬림화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미 경계·행정 병력을 상당수 절감한 만큼 추가적인 여력이 적다는 취지다.

막대한 예산을 각군 전력증강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대령은 “통합사관학교 신축 비용, 육군 교육사와 각군 대학 등 타지역 이전 및 신축 비용 등 막대한 비용에 비해 손실이 크다면 이를 각군 전력증강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③인재 확보 : “학령인구 감소와 장교 충원 간 인과관계 미흡”학령인구 감소와는 별도 문제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국방부는 오는 2040년까지 학령인구가 45% 감소해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군 교육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김 실장은 당시 “민간대학은 구조 혁신을 통해 이미 지방 통폐합을 하고 있는 만큼 사관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지원자 감소, 우수인재 확보 어려움, 장교 획득 문제는 각각 별개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방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지원자가 많다고 필요한 우수 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듯,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해서 장교 충원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④교육 : “노후됐다고 학교 다니기 싫은 사람 없어...본질 간과”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이 활용되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국방부 설명에도 “기존 교육 시스템을 보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대령은 “군 과학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다수 사관생도는 땅, 바다, 하늘 전투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군 과학기술 지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 사관학교 하에서 교육 재편과 조정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좋은 시설이 사관학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김 실장은 사관학교 시설이 매우 낙후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통합 사관학교를 최첨단으로 지어 해결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곽민재(86기) 육사 1학년 생도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아무리 잠자리가 불편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며 “육사 생도들은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다.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됐다는 이유로 사관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니 학교가 통합돼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