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닥공’ 하겠다면, 탄천 1만호·캠프킴 법안 속도 내야
수정 2026-08-27 01:03
입력 2026-08-27 00:16
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공급 후보지로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가 급부상했다.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곳을 대체 부지로 정식 제안했다. 대지면적 39만㎡로 정부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용산어린이정원(30만㎡)보다 넓고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주거 기능을 절반가량 배치할 경우 최소 1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본다.
주택 공급은 통상 계획보다 몇 년 이상 걸린다. 3시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되고 착공까지 평균 5년 이상 걸렸다.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은 이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용산공원조성지구(본체 부지)의 전용을 막는 용산공원법 개정부터 난관이다. 김 장관은 어제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원래 없었다”고 했다. 용산 부지 반환이 예정보다 오래 지연되는 만큼 용산공원과 인근 지역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먼저였다.
주택 공급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닥치고 공급’을 하겠다면 탄천물재생센터 개발을 적극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정부의 최대 숙제가 된 주택 공급에는 정치적 계산이 따라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를 활용하는 복합시설조성지구에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자는 개정안(캠프킴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활용은 오 시장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용산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에 또 만난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41% 올랐다. 지난해 상승치의 3.5배다. 입씨름이 아니라 확실한 공급 신호가 이어져야 ‘오늘 집값이 가장 싸다’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여야와 서울시 모두 정치적 계산을 접고 공급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26-08-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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