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금도 못 갚는 서민들…정책 대출 상환유예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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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수정 2026-08-24 17:24

입력 2026-08-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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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금공 3만 3128건 승인
실직·폐업 절반…다자녀 18.2%
금리 상단 5%…서민 가계 부담
“대출 조이기에 실수요자 피해”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뒤 외벌이가 된 30대 A씨는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했다. 그는 “매달 200만원에 가까운 원리금(원금+이자)을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우선 이자만 내려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처럼 소득 감소나 실직·폐업 등으로 정책성 대출 상품의 원금조차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값을 자극한다며 공급을 줄이고 있지만, 경기 부진 속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주금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금공이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받아 승인한 건수는 3만 3128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3년 1만 2649건, 2024년 2만 911건에서 1년 새 58.4% 급증했다. 이는 승인 건수 기준이라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차주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으면 1년간 원금은 빼고 이자만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출이지만, 최근에는 원금조차 갚기 어려운 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월 1373건이던 유예 승인 건수는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7월 2444건, 8월 3507건으로 뛰었고 12월에는 4749건까지 늘었다. 기존에 정책대출을 받은 차주가 원리금 상환이 버거워졌을 때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막으려 해도 대출 문턱이 높아져 원금이라도 유예신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해 다자녀·소상공인 관련 유예 요건이 신설되고 일부 기준이 완화된 영향도 있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유예된 원금도 2023년 802억 6000만원에서 2024년 1295억 4000만원, 지난해 1813억 6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1만 4364건, 810억 8000만원의 원금 상환이 미뤄졌다. 이들 차주의 전체 대출 잔액은 2조 3102억원이다.

신청 사유는 지난달 말 전체 승인 건수 가운데 실직·폐업이 51.5%로 절반을 넘었다. 다자녀 가구가 18.2%, 이혼·가족 사망·재난·의료비 지출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14.5%였다. 출산 7.8%, 소득 감소 4.3%, 소상공인 2.7% 순이었다.

반면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판단 아래 공급을 줄이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정책대출 비중을 30% 수준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최근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을 만들겠다는 일부 완화책을 내놨으나 이러한 큰 방향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정책대출의 가파른 금리 인상도 서민 가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장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총 1.25% 포인트 올라 현재 상단이 5%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대출을 조이면서 정책 실패 청구서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골병이 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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