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국세’ 3배 올리더니…관광 정비보다 곰 잡고 해충 방제 ‘사업 갈아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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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8-24 14:57

입력 2026-08-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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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출국세 3배 인상 뒤 세수 용도 논란 확대
곰 포획·해충 방제 등 관광 무관 사업 투입
기존 일반재정 사업의 출국세 전환 지적

일본정부관광국(JNTO )이 정리한 출국세 인상 관련 그래픽. JNTO 한국사무소 제공.

일본 정부가 지난달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여객세를 3배 인상한 가운데 늘어난 세수가 곰 포획과 벚꽃 해충 방제 등 관광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재정 사업을 출국세로 돌린 사례도 있었다.

국제관광 진흥을 명분으로 사실상 외국인에게 더 걷은 세금이 기존 일반재정의 몫까지 대신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외국인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올해 곰 피해 대책 예산 62억(약 540억원)엔 가운데 60억엔을 출국세로 충당했다. 곰 포획과 지자체 지원, 생태조사 등에 쓰이는 돈이다. 벚꽃 등을 고사시키는 외래 해충 방제비 6억엔(약 52억원)도 전액 출국세로 마련했다. 환경성은 “외국인 관광객도 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벚꽃을 보러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고 해명했다.

‘재원 갈아끼우기’ 사례도 나타났다. 노토반도 지진 관광 재생 지원사업은 올해 출국세 재원으로 5억엔(약43억원)이 ‘신규’ 편성됐지만 지난해에도 같은 이름과 규모로 일반재원 추경예산에 포함됐다.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 사업도 올해 출국세 사업으로 새로 편성됐지만 지난해 일반재원으로 이미 추진됐다.

출국세는 관광환경 정비 등에 용도를 한정한 사실상의 목적세다. 내외국인 모두 부담하지만 일본인 증세분은 여권 수수료 인하로 사실상 상쇄돼, 늘어난 세수 대부분을 외국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올해 출국세 수입은 약 1300억엔(약 1조1320억원)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부터 출국 1회당 세액을 1000엔에서 3000엔(약2만 6000원)으로 올리며 오버투어리즘 대책과 관광환경 개선을 인상 명분으로 내세웠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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