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미래기금 사용조건 못박아야” “국채 상환에도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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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2026/08/24/202608240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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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수정 2026-08-23 23:21

입력 2026-08-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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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전문가 제언

일각 “정부 자의적 사용 우려” 지적
재정안정기금 등 보완 방안 제시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 등 변수도
기획처 “경제구조 변화 등 반영”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성될 150조원+알파(α)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윤곽이 드러나자 기금의 성격과 용처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 성장을 도모하고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맞서고 있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야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상시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예산과 달리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 내에서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 사용 조건과 투자 대상을 못박아 정부가 자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일정 범위 내 재정의 자율성은 필요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국가재정법, 기금운용법 등 법률적 근거에 따라 기금운용 자체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로 마련된 미래대응기금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를 위한 ‘지출’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을 놓고도 비판이 나온다.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불,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에 사용될 수 있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이를 우회한다는 점에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보강하려면 초과 세수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는 재정안정기금을 설립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기금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통해 재정 여력을 보강할 수 있어 당장 국가채무를 갚는 것보다 재정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금은 세수가 넘쳐 기금을 조성했지만, 당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수 펑크’ 위기였고 앞으로 언제까지 반도체 호황이 장기간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경제구조 변화, 대규모 경기 변동에 따른 장기 추세를 반영한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다”면서 “앞으로 3~5년이 지나면 산업구조가 변화해 추가 세수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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