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는 미국 공화당 진영의 대표적인 중국 견제 최우선론자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에는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로서 2018년 국방전략(NDS)의 초점을 기존의 대테러 전쟁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강대국 정치로 옮기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후 중국의 제1도련선 돌파를 예방·봉쇄하는 ‘거부 기반 억지’ 전략에 미국과 동맹의 자원을 집중할 것을 주창했고, 그가 트럼프 2기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을 맡으면서 중국 견제가 트럼프 2기 대외 전략의 기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콜비는 지난 10일 필리핀에서 동남아 순방을 시작하며 미국을 배제하는 중견국 동맹을 망상으로 비난하는 연설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연설에서 콜비가 비판하는 직접적인 대상이 중견국 연대를 꾀하는 국가들이 아니라, 트럼프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평론가들이란 점이다. 그에 따르면 탈냉전기 미국의 대외 정책은 자유주의 이념의 경직성과 미국의 단극 패권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란 환상에 기반했고, 여전히 이러한 환상에 사로잡힌 평론가들, 특히 워싱턴의 엘리트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미국이 쇠퇴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개입을 축소하고 있으며 동맹으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평에 대한 그의 반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비록 자유주의 패권의 도덕적 설교 대신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새로운 파트너십을 요구하지만 이는 19세기 이래 중국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고 일본을 개항시키고 하와이와 사모아를 점령하는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고 지역 패권의 부상을 허용하지 않아 온, ‘말은 부드럽게 하고 큰 몽둥이를 휘두르는’ 현실주의 외교의 ‘전통’을 복원하고 있다. 둘째, “구조적 현실과 트럼프의 리더십”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절대 개입을 축소하지 않았고 지역 국가들과의 실용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콜비의 반박은 트럼프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및 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군사적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 등 무기 체계가 중동으로 이전됐고, 최근에는 지역의 유일한 항모전단도 중동으로 이동 배치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념적 설교 대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으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미국 우선주의의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따른 이란과의 60일 잠정 휴전이 종료되는 이달 16일 시점에, 다음 날인 17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한다는 트럼프의 SNS 발표다.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는 더욱 추락했다. 콜비의 중국 견제 최우선론은 현실의 벽, 트럼프의 정책적 오류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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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2026-08-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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