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공원법 개정안 26일 처리 합의… 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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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수정 2026-08-20 23:53

입력 2026-08-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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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서울시장 논의 토대 조정
학교용지법 등 9·7대책 후속법 처리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8.20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6.8.2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 등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 등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을 한 뒤 주택 공급 법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은 오늘(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도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된 법안들을 좀 더 논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토교통위에서 용산공원특별법을 비롯한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사용 학교 용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공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담은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도 통과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밖에 학교 앞 200m 이내 집회·시위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환경법 개정안을 비롯해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등 70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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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도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27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27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3명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그러면 10년 가까이 계속된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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