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ICC소장 제재한 트럼프…‘국제형사정의’ 시험대 올랐다 [워싱턴NOW]
임주형 기자
수정 2026-08-20 15:13
입력 2026-08-20 14:37
세줄 요약
- 트럼프 행정부, ICC 소장까지 제재 확대
- 네타냐후 체포영장·미군 수사 갈등 배경
- 일본·EU 우려, ICC는 사법 독립 수호
日·EU 우려 목소리...“사법 독립 흔들기”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받지 않은 채로 남아서는 안 된다.”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 외교회의는 이런 내용의 규정(로마 조약)을 채택하고 4년 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출범시켰습니다. ICC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집단학살, 침략범죄 등 4대 국제범죄를 저지른 인물을 단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국제형사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ICC는 현재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으로부터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재판관과 검사에 대한 개인 제재를 넘어 ICC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ICC의 오랜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기 들어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선임 재판변호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관할권에 있는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시스템 거래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를 받은 ICC 관계자는 재판관과 검사 등을 포함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권한 범위를 넘어선, 부패하고 치명적으로 정치화된 초국가적 재판소”라고 ICC를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ICC가 대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ICC는 2024년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닌데도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퇴임 후 ICC가 이란과의 전쟁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ICC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의 고문 등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려 하면서 미국과 충돌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인 2020년에도 ICC 검사장 등을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는 ICC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ICC가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기구로 변질됐다며 해체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가 ICC와 거리를 두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대해선 미국의 전통적 우방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카네 소장의 모국인 일본은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유럽연합(EU)도 ICC가 국제 형사사법 체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ICC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는 “사법기관 독립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거센 압박으로 ICC가 창설 당시 내걸었던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제형사정의를 구현하겠다며 출범한 ICC가 미국의 공세를 견뎌내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강대국의 힘 앞에서 한계를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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