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경위 “민주당, ‘정쟁’ 그만…예결소위부터 정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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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20 11:12

입력 2026-08-20 11:12

“조승래 위원장, 전체회의 일정 일방 공지”
“민주당, 예결소위 합의 없이 소위 구성꺼내”
“2025 결산·2026 세제개편안 등 현안 산적”

배준영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경위마저 싸움터를 만들고 있다”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정상적으로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정부의 재정운용을 제대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위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재경위 전체회의는 개최 일시와 의사일정 모두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열렸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역대로 재경위는 ‘정쟁’보다 ‘정책’을 하는 상임위였다”며 “소위원회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오늘로 확정해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했다.

그는 “정작 임박한 결산 심사를 담당할 예결소위원장은 아직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재경위 위원장을 맡은 최근 3번은 예외 없이 예결소위원장을 민주당에게 주었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재경위원장을 맡았음에도 다수당의 몫이라며 예결소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전례에 따른 (예결소위) 배분안에 이어 절충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예결소위원장 배분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은 일부 소위원회 구성부터 처리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배준영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는 국회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추경 편성과 집행도 따져봐야 한다”며 “세수는 늘었는데 나라 살림은 왜 나아지지 않았는지, 국회가 승인한 예산은 왜 계획과 달리 집행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민생을 위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하반기 사업 계획으로 막대한 기금 신설과 펀드 조성안까지 제시했다”며 “세제와 재정 예산과 기금운용을 감시해야 할 예결소위를 여당이 맡겠다는 건 국회의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을 냈다. 재경위는 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부에 따지고 국민 앞에 개선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결산을 미루자는 것이 아닌, 예결소위를 정상적으로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정부의 재정운용을 제대로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조 위원장은 2023년 과방위 야당 간사 시절, 여야 합의 없이 열린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했다”며 “조 위원장은 일방적인 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소위원회 구성과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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