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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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19 13:56

입력 2026-08-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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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학생 수 기준 배분, 도농 교육격차 심화 우려
충남 특수성 반영한 안정적 재원 마련 요구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과 관련해 19일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공교육 근간이 되어 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 연동’ 등으로의 전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개편은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재원 배분이 ‘도농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필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교육 과제를 안고 있다.

도의회는 “학생 수만을 잣대로 예산을 축소·배분하면 재정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돼 농어촌 학교 존립이 위협받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운영비, 인건비, 시설 안전 및 급식 환경 개선비 등 교육예산의 90% 이상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및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경직성 고정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육 등 미래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인구 지표에 교육재정을 종속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의 학습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정부에 △교부금 개편안을 재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과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마련 △충남의 도농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 및 교육청과 실질적 재정 협의에 나설 것 등 3대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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