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엔 구애, 한국엔 압박 트럼프… 한미 동맹 흔들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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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19 01:46

입력 2026-08-19 01:10

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작한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용 차량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워싱턴 현지시간) 자신의 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동참 의향을 물었더니 “사양한다(No Thanks)”는 답변을 들었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날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지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중”이라고 했다. 실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이날 오후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의 지휘소 이전이나 일부 야외기동훈련(FTX) 축소 또는 각자 진행 움직임이 잇따라 보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구애하면서 한국은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의 희망대로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미중 다자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간 긴밀한 조율과 전략 없이 정치적 필요에 쫓긴 북미 대화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북한 비핵화는커녕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노리는 북한에 판만 깔아주는 패착이 될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된다면 전작권 환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핵·미사일 대응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는지 검증하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도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이런데 연합방위 태세마저 약화된다면 한미 모두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무력화 방침에 “근시안적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보와 통상을 둘러싼 양국 마찰이 걱정될 만큼 잦다.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위급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에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2026-08-1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