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축소에… 李 “국방력 차고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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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을지 국무회의 주재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강조
핵추진잠수함 사업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훈련 비용을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을 자주국방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한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지가 과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미 연합훈련 차량 점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둘째날인 18일 경기 동두천시 미군 기지에서 장병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미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다만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시점이 미묘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가에서 ‘동맹 비용’을 언급할 때마다 전작권 환수 의지를 강조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 연방상원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선 “(한국이) 군사비 증액뿐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미측 주장을 자주 국방의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이 1기 행정부 때보다 더욱 공고해진 만큼 최대한 실리를 확보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휘통제, 감시정찰, 정밀타격, 해·공군 전력 등 한국군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필요한 과제”라며 “한국의 방위역량을 강화하면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부담 분담을 재조정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동맹관과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이 급속히 상승효과를 낼 경우 한미동맹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래적 동맹관에 기반한다면 전작권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한미동맹을 지탱할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거래적 동맹관으로 한미 간 적지 않은 갈등과 균열이 빚어졌고 북한 비핵화도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소통과 신뢰인데, 즉흥적이고 거래적인 접근이 계속될 경우 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의 연합 연습 훈련 등에 대해서 미측과 조율을 계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접견할 예정이다. 왕 부장은 19~2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강동용 기자

세줄 요약

• 전작권 환수,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 강조
• 국방력 충분, 자주국방과 동맹 병행 제시
• 핵추진잠수함 사업 속도 주문과 조율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