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8·13 부동산대책, 시장 과열 부추겨…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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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수익공유 공공분양, 빚 지라는 것
토지임대부 확대·신축 매입임대 폐지 필요”

김성달(왼쪽 두 번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8. 뉴시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과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시장의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급·금융대책은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공공주택 분야에서 정부가 공공분양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집을 분양받을 때 지분 일부만 먼저 취득한 뒤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사들이고,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금과 분양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경실련은 “두 모델 모두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테니 빚을 져서 집 사라는 정책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오래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이미 유사한 유형의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임대시장 안정화보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확대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인근 다른 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공급 물량이 1914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세운 민간사업자 지원·건축규제 완화·신축 공공 매입임대 주택 확대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비아파트 경매 건수는 2021년 4305건에서 지난해 2만 2655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경실련은 “경매 시장에서 비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는데 매입임대 사업자를 지원하면 집값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일 경우 14억원 미만 주택으로 수요가 쏠려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대책은 수치상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은 부족하고 실상은 부동산 업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꽉 차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 (재고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8·13 대책과 8·3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 요구
• 공공분양·민간임대·비아파트 대책 효과성 비판
• 토지임대부 분양 확대와 공공 중심 공급 주장